정부는 14일 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6년간 160조원을 투자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기간 중 새로운 일자리를 190만개 창출할 계획이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회생전략을 선제적으로 발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성장률을 마이너스 4.9%로 전망했다. 코로나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이다. 수출로 살아가는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소비와 투자 감소, 기업 부실,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 악순..

2차 경기부양책이 논의됨에 따라 미국인들은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지난 3월 제정된 경기부양 패키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조 및 경제안정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에 따라 미국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하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대 1200달러(연소득 7만5000달러 초과 시 지급 규모 단계적 축소)의 재난지원금을 수표(현금)로 지급받았다. 4개월이 지나 경제 하락은 경기침체로 공식화되었고 실업률은 두 자리 수로 뛰어 오름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포함된 Heroes법안 하원 통과 상원 의결 남아 미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전망은..

정부와 여당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례 없는 대책을 예고하고 있고 다주택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주택 매각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집값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6·17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는 더 커진 모습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6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11% 올라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6·17 대책 이후 오히려 상승세가 커진 모습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서울의 전세 값은 54주 연속 상승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의 약발이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심은 들끓고 있다. 무주택자의 주택 매입은 꿈도 꾸기 어렵게 됐다. 현 정부 들어 3..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을 제공하여 상당한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 효과를 거두었다. 한국의 5월 산업활동동향은 생산·출하·기업재고·투자 등 거의 모든 경기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소비는 2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덕분이었다. 미국의 개인지출은 지난 4월 중 코로나 19의 감염확산에 따른 경제봉쇄 및 실업급증 등의 영향으로 전월 보다 12.6%나 줄어들어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였다가 5월에는 전월보다 8.2%의 기록적인 증가세로 반전했다. 3월에 마련된 코로나 대응 부양책 중 성인에게 최대 1200달러(연소득 7만5000달러 초과 시 지급 규모 단계적 축소)의 수표(현금)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효과가 한몫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에 지급한 13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