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이 필요한 이유와 선도형 경제의 조건

정부는 14일 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6년간 160조원을 투자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기간 중 새로운 일자리를 190만개 창출할 계획이다.

 

자료:SBS뉴스 영상

 

코로나 이후의 경제회생전략을 선제적으로 발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성장률을 마이너스 4.9%로 전망했다. 코로나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이다. 수출로 살아가는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소비와 투자 감소, 기업 부실,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모범적인 K방역에 이어 코로나 이후의 경제회생전략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산업 트렌드는 급변하고 있다. 유통, 의료, 교육, 문화 등에서 비대면·온라인 비즈니스가 급팽창하면서 디지털 혁명이 가속하고 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환경 의제에 뒤처져 국제사회에서 악평을 듣고 있는 현실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그린 경제에 대한 인식 공감대 확대 등 경제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개혁을 추진하여 코로나로 멍던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 그린 경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로 선도형 경제로 부상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의 고용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는 것을 새삼 보여주었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5G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에 58조2천억 원,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에 73조4천억 원 투자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천억 원을 배정했다.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에 대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 넓고 견고하게 펼치려는 것이다.

 

뉴딜정책은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극복을 위해 추진 한 것으로 대량실업 구제 및 민생안정, 대공황 이전 수준의 경제 회복 및 노동제도 및 사회보장 제도 등의 개혁에 중점을 두었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려는 정부의 노력은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역대 정부 경제 청사진과 비슷하고 일자리창출의 효율성이 낮으며 지속적 실행 가능성에 의문

 

그러나 구체적 정책들을 살펴보면 별로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나온 정책들이 재포장된 것이 적지 않다. 그린뉴딜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비슷하고, 디지털뉴딜은 박근혜정부의 스마트뉴딜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는 문 정부의 혁신적 포용성장을 새롭게 포장한 느낌이다.

 

노무현 정부는 비전2030,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깃발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구호는 요란했으나 모두 장밋빛 청사진에 그쳤다. 녹색성장은 같은 당이 재집권해도 흐지부지 되었었다.

 

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외면하였다. 소요 예산의 58% 정도는 후임정부 시기에 투입된다는데 다음 대통령이 제대로 챙긴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일자리창출의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것도 문제다. 현 정권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68조원(누적)을 투자해 일자리 89만개, 후임 정부 3년차인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게 목표다.

 

한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무려 8,421만원이 드는 셈이다. 연봉 4천만원 수준의 일자리를 380만개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 

 

선도형 경제로 가려면 민간 주도로 혁신이 견인하는 뉴딜이 되어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모두 민간기업의 창의와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10대 과제 중 하나 스마트 의료 인프라의 경우 오랫동안 논란 가운데 있는 원격의료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

 

뉴딜에 민간 참여를 극대화하려면 신산업의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타다의 무산에서 보듯 새로운 산업을 과거의 잣대로 재단하거나 기득권의 제물로 삼아서는 미래 산업이 설 자리가 없다.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는 먼저 허용하고 필요시 규제를 하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과 증시 등에서 거품을 만들고 있는 1천조 원이 넘는 현금 유동성을 새로운 성장산업 투자로 유도하면 집값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뉴딜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장밋빛 청사진만으로는 안된다. 선도형 경제로 가려면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획기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가 되어야 하고 재정 중심이 아니라 혁신이 견인하는 뉴딜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