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전세값 상승과 소득주도 성장

정부와 여당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례 없는 대책을 예고하고 있고 다주택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주택 매각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집값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올림픽공원에서 본 잠실지역 아파트 모습

 

6·17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는 더 커진 모습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6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11% 올라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6·17 대책 이후 오히려 상승세가 커진 모습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서울의 전세 값은 54주 연속 상승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의 약발이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심은 들끓고 있다. 무주택자의 주택 매입은 꿈도 꾸기 어렵게 됐다. 현 정부 들어 3년간 서울의 주택 가격은 무려 52.4%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6월에 9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이 치솟으면서 2030이나 신혼부부들은 아파트 청약 구입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다.

 

집값 급등으로 재난지원금 효과도 반감

 

집값이 급등하고 전세 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은 시중에 풀린 돈의 힘과 근본적인 공급부족, 정책 실패 때문이다. 시장 상황은 정부와 여당을 더욱 강경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번에도 집값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처방이 나오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주택공급 확대보다 보유세 확대 등 규제 위주의 대책이 나올 것이 뻔해 시장은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이 나올 때 마다 집값은 더 올라가는 현상이 이번에도 되풀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기본 노선을 흔들고 있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줘 소비를 활성화시켜 성장을 높이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일단 가계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코로나 불황대책으로 정부는 14조원의 추경을 투입하여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민간 소비가 살아나게 하고 전통시장과 자영업의 매출을 늘려 경기회복에 적지않게 기여하였다. 나라의 곳간이 비어 빚낸 돈으로 민간소득을 일시적으로 회복시킨 한계는 있으나 재난지원금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집값 급등은 소득주도성장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재난지원금 효과에다 최근의 주가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가 겹쳐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집값상승은 주택보유자에게 부의 효과를 제공하여 민간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대폭 인상할 경우 세금부담으로 인해 주택보유자들의 소비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당수 국민들의 경우 집값과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 실질소득이 사실상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월급을 올려 부족한 돈을 만회하려는 근로자들의 욕구가 커지고 되어 노사갈등을 초래할 경우 경제 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

 

결국 집값상승과 그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은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규제위주의 대증요법이 아니라 공급을 확대하는 더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와야한다.

 

사실상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할 새로운 경제정책의 기조를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