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8세』에서 첫 번째 극중 사건은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어 민중반란의 조짐이 있다는 소식이 왕 앞에 펼쳐지는 것으로 시작된다. 캐서린 왕비가 청원의 방식을 빌어 긴급히 전하는 이 반란 소식에, 헨리 왕은 반란의 원인이 되었다는 과중한 세금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라는 얼굴이었고, 노포크 공작은 반란은 일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다고 부추기며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입장에 공감을 표한다. 왕은 재상인 울지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울지가 이 세금은 추밀원에서 여러 대신들과 회의한 결과로 부과된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왕은 선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니 명령을 취소하고 납세를 거부했던 자들도 사면해 주라고 말한다.” (김라옥(2016) 헨리 8세에 나타난 세..

지난 3년여 간 나온 22차례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보다 세제·대출 규제 강화로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선호도가 떨어져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팽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이 시장원리다.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래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이 가격억제 정책 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수요억제(가격 안정화) 정책과 공급확대 정책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수요억제 정책으로는 먼저 투기지역 지정, 재..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패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 3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 신도시 조성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실수요자들까지 고통만 주고 서울 아파트 값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급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현 정부 3년간 52%나 올랐다.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 신도시 조성 등의 대책은 집값 잡기에 실패 22번째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은 물론 전세 값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리는 세금폭탄이 쏟아지자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아파트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가 쏟아지자 연립·다세대 등 서민 주택과 오피스텔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3년여 간 나온 22차례 대책은 주택 공급 ..

7월 중순을 지나면서 예년보다 좀 덜 덥다는 생각이 든다. 낮 최고 온도가 30도를 넘나들고 있지만 본격적인 무더위는 시작되지 않은 것 같다. 다음 주에는 비가 자주 올 것으로 예고되었다. 매년 이맘때면 폭염과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고 습도가 높아 견디기가 쉽지 않았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는 때 아닌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올해가 역대 가장 무더운 해가 될 것이란 예측이 빗나가면 다행 미국 해양대기청(N0aa)와 영국 기상청 등의 세계 기상학자들은 올해가 역대 가장 무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기상청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유례가 드물게 극지방 기온이 오른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극지방의 찬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는 제트기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