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8월 첫주까지 민주당과 추가 부양책 논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지연을 이유로 지난 8일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4건의 정책을 행정명령 및 각서 등 행정조치 형태로 발표했다. 1조 달러 이상 규모의 추가 부양책은 추가 실업 수당 연장, 급여세 연말까지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과의 입장차로 추가부양책 합의안 마련이 어려워지자 표심얻기를 위한 우회로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에 의한 독자 부양책에 대한 위헌 논란 트럼프대통령이 독자 부양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키로 하면서 미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 논의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 규모의 확대가능성을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추가 실업수당 연장 문제로 추가 부양책 논의에 진전이 없게 되자 일종의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추가부양책 논의는 “미국 추가부양책 논의, 2차 재난지원금·추가 실업수당 어떻게 되나? 2020. 7. 29 참조) https://marketeye-readlife.tistory.com/manage/newpost/40?type=post&returnURL=https%3A%2F%2Fmarketeye-readlife.tistory.com%2Fmanage%2Fposts%2F 트럼프 대통령의 현금 지급 확대 발언으로 새로운 변수 발생 미 연방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는 얘기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여야 간의 견해차를 좁히지못하고 있다. 최대의 쟁점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 문제이다.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 축소하려 하나 민주당은 반대 그동안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 달러를 더 지급해 왔는데 이 특례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이것을 연장하는 데는 공화·민주 양당이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 특례조치로 인해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직장 복귀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의견조율을 거쳐 지난 27일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상원에 제출하면서 9월까지 연방정부가 주당..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2·4분기 성장률을 ‘기적 같은 선방’으로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이 이어지면서 올해 2·4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OECD 국가의 2·4분기 성장률 전망은 일본 -8.5%, 미국 -9.9%, 독일 -10.1% 등이다. 우리나라는 -3.3%를 기록, 이들 국가에 비하면 잘 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러나 ‘기적 같은 선방’이라고 하기는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기적같은 선방’은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조현우 선수가 한 것 ‘기적같은 선방’이라고 하니까 2016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이 생각난다. 독일을 2대 0으로 격파한 승리의 주역은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