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논의 한국과 미국이 다른 이유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을 제공하여 상당한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 효과를 거두었다. 한국의 5월 산업활동동향은 생산·출하·기업재고·투자 등 거의 모든 경기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소비는 2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덕분이었다.

 

자료:KBS

 

 

미국의 개인지출은 지난 4월 중 코로나 19의 감염확산에 따른 경제봉쇄 및 실업급증 등의 영향으로 전월 보다 12.6%나 줄어들어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였다가 5월에는 전월보다 8.2%의 기록적인 증가세로 반전했다.

 

3월에 마련된 코로나 대응 부양책 중 성인에게 최대 1200달러(연소득 7만5000달러 초과 시 지급 규모 단계적 축소)의 수표(현금)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효과가 한몫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에 지급한 1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민주당과 경기도의 정책협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정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여 그 불씨를 살렸다. 그러나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반면 우리 보다 앞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미국은 이달 중 추가부양책을 논의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수표(현금)로 지급하는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그러면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사이에 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19의 확산 수준에서 차이

 

먼저 양국의 코로나19의 확산 수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수도권의 2차 감염이 우려되고 광주, 대구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일일 확진자수가 50명 내외에서 통제되고 있다. 제2의 감염 사태가 와 큰 피해를 입지 않는 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기기 쉽지 않은 것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신규확진자 수가 5만명을 넘어 서고 일부 지역의 경제재개 속도가 둔화되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추가부양책으로는 주당 600달러(약 72만원)의 실업수당이 7월에 종료되는 것을 연장하는 방안과 근로 재개(Back-to-work)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다 성인에게 최대 1200달러의 수표(현금)를 재난지원금으로 2차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총선과 대선 등 정치 일정의 차이

 

둘째, 양국의 정치 일정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4·15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 조성 전략의 일환으로 청와대와 여당에 의해 적극 추진되었었다. 문대통령은 투표 전날 총선후 지급할 재난지원금 신청을 미리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투표전에 별도의 지역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총선이 끝나고 5월에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2차 지급에 대해서는 여당이 거의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가 끝나니 재정악화 및 국가부채 비율 증가를 경계해야 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코로나 피해가 심한 계층에 집중하여 효과를 높일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민주 공화 양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표심얻기를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야당인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어서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규모도 커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화당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소극적이었다가 현금 지급의 경제 부양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규모를 줄이더라도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축통화국이냐 아니냐의 차이

 

셋째,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해결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9년에 43.4%를 기록하여 이미 40%를 넘어섰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준 여파로 5월 재정적자가 78조로 늘어나 역대 최악 수준으로 나빠졌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히면서 적자 폭은 커졌고,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나랏빚도 764조2000억 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사상 최대 35조 규모의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터라 이후 나라 곳간 사정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제 신용 평가 회사인 피치는 한국 국가 부채 비율이 2023년 46%가 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국가 중 부채 비율이 50%가 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금도 자원도 많지 않다.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재정이 건전해 환율이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재정이 부실해지면 환율이 폭등하고 해외 자본도 들어오지 않고 국내 자본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재정적 여건이 되지않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다. 국가부채 비율은 2019년에 110.3%를 기록하였으나 기축통화국이므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족한 돈은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 미연준(FED)이 달러를 찍어내어 국채를 인수하면 된다. 미연준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어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 사용되므로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미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해도 미연준이 달러를 발행하여 국채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기축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처럼 경제위기에 내몰릴 위험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