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 저항이 레임덕의 도화선이 되는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8세』에서 첫 번째 극중 사건은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어 민중반란의 조짐이 있다는 소식이 왕 앞에 펼쳐지는 것으로 시작된다.

 

캐서린 왕비가 청원의 방식을 빌어 긴급히 전하는 이 반란 소식에, 헨리 왕은 반란의 원인이 되었다는 과중한 세금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라는 얼굴이었고, 노포크 공작은 반란은 일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다고 부추기며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입장에 공감을 표한다.

 

왕은 재상인 울지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울지가 이 세금은 추밀원에서 여러 대신들과 회의한 결과로 부과된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왕은 선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니 명령을 취소하고 납세를 거부했던 자들도 사면해 주라고 말한다.” (김라옥(2016) 헨리 8세에 나타난 세금과 조세저항 시위와 상속자 문제 고찰, Shakespere Review, 52(4), 581-603 인용)

 

SBS뉴스 '세기의 스캔들 영국 왕실속으로' 보도 영상에 나온 영국왕 헨리 8세 모습. 자료: SBS 

 

셰익스피어의 『헨리 8세』에 나타난 조세저항과 세금 철회

 

캐서린 왕비가 헨리 왕에게 그 부당함을 고발하고 있는 세금은 1525년에 프랑스와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왕이 요구한 80만 파운드를 마련하기 위해 재상이었던 울지가 모든 사람의 재산의 1/6을 왕에게 납부하게 한 특별과세였다.

 

헨리 왕이 프랑스와의 전쟁을 계획했을 때 의회는 이 전쟁에 반대했고,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된 과중한 세금에 대해 백성들은 분개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헨리왕은 과도한 세금징수를 울지에게 지시했다가 백성들의 저항에 부딪히자 징세를 철회하고 사태해결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울지는 탐욕스런 재상이 되게 하는 교활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더라도 과중한 세금과 그에 대한 저항 시위가 있었고 항의가 성공해서 과세가 철회된 것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과 그로 인한 과도한 부동산세 인상과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집값상승에 따른 세금 급증으로 인한 1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은 촛불집회로

 

“부동산 세금으로 국민을 죽일 셈이냐." "내 집 마련 꿈이 범죄냐." 이런 구호를 외치는 시민 500여 명이 지난 18일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다. 납세의무를 짊어진 국민이 세금을 문제 삼아 이처럼 시위를 벌이는 건 보기 드문 일이다. 25일에는 촛불집회도 열린다.

 

고가·다주택자들은 정부가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역대급으로 올린 것에 대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말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집값상승에 따른 재산세, 종부세 등의 급증으로 유탄을 맞은 1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의 아우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부동산 세금은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최대 원인

 

증시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의 보완을 지시했다. 부동산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집을 가진 이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의 일환일 뿐 증세가 아니라고 해명한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세금이 오르면 증세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하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44%고 부정평가는 52%다. 성추문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부동산 세금이 스모킹 건이다.

 

집주인들의 불만은 다음 선거에서 표로서 나타날 것이다. 과중한 부동산 세금이 레임덕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