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가 추가부양책 합의 앞당길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8월 첫주까지 민주당과 추가 부양책 논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지연을 이유로 지난 8일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4건의 정책을 행정명령 및 각서 등 행정조치 형태로 발표했다.

 

1조 달러 이상 규모의 추가 부양책은 추가 실업 수당 연장, 급여세 연말까지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과의 입장차로 추가부양책 합의안 마련이 어려워지자 표심얻기를 위한 우회로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 한국경제TV 뉴스 영상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에 의한 독자 부양책에 대한 위헌 논란

 

트럼프대통령이 독자 부양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키로 하면서 미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위헌”이라는 비판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9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위헌적이며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에서도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벤 새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는 "헌법적 진창(slop)"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이번 부양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민주당과 이번 사태를 놓고 소송까지 가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법률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떨까?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의 쟁점 사안에 대한 법률대학원 교수들의 상반된 견해를 보도하였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급여세 유예조치이다. 이는 연봉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 미국인들에게 적용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올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급여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할 방침까지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급여세 유예로 약 1억4000만명이 연말까지 1200달러의 임금인상 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급여세 유예로 사회보장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급여세 유예조치는 월권행위 vs 12개월을 넘지 않으면 합법

 

조지 워싱턴대 법률대학원 조너던 털리 교수는 “트럼프의 행정조치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며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조세권을 공개적으로 우회하는 것“이라고 한다. 반면 사우스 텍사스 법학대학원의 조시 블랙먼 교수는 ”트럼프의 조치에 시비를 거는 조짐이 별로 없고 불법이라는 주장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반박하였다.

 

털리 교수는 트럼프의 급여세 유예조치를 아동기에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무기한 연기한 버럭 오바마 전 태통령의 어린이 입국자에 대한 유예 조치와 비교했다. 오바마가 이민법에 근거하여 시행유예를 지시한 것처럼 트럼프는 조세법에 근거하여 유예조치를 선포했는데 둘 다 행정부의 월권행위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이다.

 

반면 블랙먼 교수는 법률은 대통령에게 1년 간 세금징수를 유예하는 권한을 분명히 허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급여세 유예가 12개월을 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도전은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은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

 

추가 실업수당 연장도 법률적 근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의회 동의 없이 행정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재난구제기금’을 투입해 실업수당 지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넣었기 때문이다.

 

추가 실업수당에 재난구제기금 투입은 법적 근거 취약 vs 코로나 팬데믹에 사용 가능

 

지난달 말 지급이 종료된 추가 실업수당은 기존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줄어들고 8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주당 400달러로 줄어든 채 연장되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제외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추가 실업수당 비용의 25%는 주정부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주정부들은 ‘그럴 돈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행정명령은 입법행위를 대체할 수 없다”면서 “주들은 25%의 실업수당을 낼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추가 실업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될지는 불확실하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일정은 말할 수 없으며 주로 각 주정부의 사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두 교수는 트럼프가 스태포드법에 의거, 재난구제기금으로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정당화한데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털리 교수는 스태포드법은 허리케인과 화재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법률적인 도전에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을 허리케인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법정에서 의심할 수 있는 법적 전환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블랙먼 교수는 “허리케인 대신에 생화학적인 재해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재해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고 의회는 대통령에게 비상시 기금을 승인할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 팬데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 전 코로나19를 재난으로 선포하여 연방정부의 지원을 개시할 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재난을 선포하면 수문(水門)은 열리는 법이다.”고 하였다. 의회는 대통령에게 열쇠를 주었고 대통령은 그것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은 적법

 

두 교수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중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에 대해서는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했다. 특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조치는 정부기관에 대한 행동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정책 목표를 개략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후 연방정부 자금을 빌린 대학생 등에게 부여한 이자 면제 조치 또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협상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최소 3조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은 1조 달러의 비용이 드는 법안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거절했다.

 

2차 재난지원금 1,200달러 지급과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 추가 지원은 합의

 

양당은 그동안 협상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위한 추가 지원과 개인에 대한 최대 1천200달러의 현금 지급(2차 재난지원금) 등 2개의 주요 분야에는 합의했다. 식량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자금난에 처한 주(州)와 자치단체들에 대한 구제안을 놓고 가장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주와 지방 정부를 돕기 위해 거의 1조 달러에 이르는 지원을 추진해왔지만, 공화당은 이는 불필요하다며 거부 입장을 보여왔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매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제5차 경기부양책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독자적으로 부양책을 밀어부쳤다.

 

민주당에 추가 부양책에 합의 압박 및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 씌우려는 의도일 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가 위헌 및 적법성 시비로 인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부양책에 합의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대통령은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정발목을 잡고 있다는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0일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과 관련, 타협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용의가 있다면서 이번 주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행정조치라는 압박전술을 구사하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내어 조만간 추가부양책 합의안 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