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가 부양책 협상에서 2차 재난지원금 확대되나?

미국의 추가 부양책 논의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 규모의 확대가능성을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추가 실업수당 연장 문제로 추가 부양책 논의에 진전이 없게 되자 일종의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추가부양책 논의는 “미국 추가부양책 논의, 2차 재난지원금·추가 실업수당 어떻게 되나? 2020. 7.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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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현금 지급 확대 발언으로 새로운 변수 발생

 

미 연방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이후 실직자들에게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했다. 주정부가 주는 실업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이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7달 말 종료되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지난 29일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백악관에서는 실업급여지원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이 나왔다. 그래서 미국의 근로자들은 8월부터 추가 실업수당을 못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30일 실업 급여를 주당 200달러 추가 지원하는 법안을 별도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의 3조 달러 규모 자체 부양책 통과 시도도 저지됐다.

 

마크 메도우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민주당이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방안을 거부했다며 민주당을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코로나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개별적인 접근법을 쓰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경제상황과 실업자의 고충을 고려할 때 추가 부양책 관련 전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가 실업수당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미국민들이 2차 재난지원금을 못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월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2차 재난지원금 확대 가능성 대두

 

그런데 지난 2·4분기 미 경제성장률이 발표되면서 추가 부양책 협상에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날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계절 조정치)가 연율 마이너스(-) 32.9%라고 발표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사상 최대의 낙폭이다. 소비와 투자, 수출과 수입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급락을 면치 못했다. 코로나19가 미국 경제를 사상 최악의 침체로 몰아넣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상황이 침체를 면치 못할 경우 트럼프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 추가 실업수당을 못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해 불리한 판세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금 지급과 퇴거 유예 조치 우선적 타결 희망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9일 ABC TV와 인터뷰에서 추가 부양책과 관련하여 “미국인들에게 매우 후한 내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추가부양 법안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인당 1,200달러로 가닥이 잡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보다 많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1,200달러에서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미국 2차 재난지원금 얼마나 받나? 2020. 7.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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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부양책 법안과 관련해 자신의 최대 관심사는 ‘현금 지급’과 ‘퇴거 유예(eviction moratorium)‘라고 명확히 했다.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퇴거 유예 조치는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경기 부양 패키지(CARES법)에 포함되었다가 지난 7월 25일로 종료되었다. 그래서 추가 부양 패키지에 퇴거 유예 조치의 포함 여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은 퇴거 유예 조치 포함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재난지원금 확대에 민주당이 응할 지는 미지수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부양책 중 다른 이슈들은 나중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금 지급과 퇴거 일시 정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화·민주 양당의 협상도 추가 실업 수당 등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쪽 보다는 현금 지급과 퇴거 일시 정지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타결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공화·민주 양당이 일인당 1,200달러에 접근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대로 1,200달러 이상 지급에 합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선뜻 응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추가 실업 수당 주당 600달러를 관철하려 할 경우 현금 지급 확대와 연계되어 협상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화·민주 양당은 상원이 한 달간 휴원에 들어가는 8월 7일 전까지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