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가 부양책의 2차 재난지원금·추가 실업수당 향방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는 얘기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여야 간의 견해차를 좁히지못하고 있다. 최대의 쟁점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 문제이다.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 축소하려 하나 민주당은 반대

 

그동안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 달러를 더 지급해 왔는데 이 특례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이것을 연장하는 데는 공화·민주 양당이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 특례조치로 인해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직장 복귀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의견조율을 거쳐 지난 27일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상원에 제출하면서 9월까지 연방정부가 주당 2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10월부터는 총 실업 급여를 이전 소득의 70%로 제한하는 대신 직장 복귀 장려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실업 지원을 줄이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번 주 내로 합의가 안 되면 실업보험 추가 지원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직장복귀 장려금에 대해서는 '미국 추가부양책 논의 2차 재난지원금 확실시' 2020. 7. 4 참조)

 

 

<사진1>미 상원의 법안 심의 모습.

 

공화당안은 학교 자금 및 코로나 백신· 치료제개발 지원 포함

 

건강, 경제 지원, 책임 보호 및 학교의 앞 글자를 따 'HEALS'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추가 실업수당 축소 외에 학교 및 대학교 자금 지원, 코로나 백신· 치료제개발 지원, 중소기업 고용 유지를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안은 학교와 대학 정상화를 위해 1,000억 달러의 지원금을 편성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늘리는 데 160억 달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260억 달러의 예산을 더 쓰기로 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학교와 대학 정상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대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승부수로 보고 공을 들이고 있다.

 

공화당안은 중소기업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및 연장 추진

 

PPP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 의회가 지난 3월 말 통과시킨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CARES법) 중 하나다. 대출 형식이지만 두 달 동안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이나 임대료 등 지정된 지출에 사용하면 보조금으로 전환된다. 우리나라의 고용유지 지원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직원 3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차 PPP를 신청할 수 있다. PPP 시한은 지난 6월 30일이었으나 8월 8일까지 약 5주간 연장하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7월초에 서명하였다.

 

미 중소기업청은 PPP 프로그램에 따라 지금까지 약 500만개에 가까운 기업에 5천2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1천300억 달러의 자금이 남아있다. 공화당안은 이를 1,900억 달러로 늘려 적립해두기로 했다. 시한도 8월 8일에서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안은 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송과 관련해 기업 등을 면책해 주는 책임보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에 면책 특권을 주는 데 반대하고 있다.

 

 

<사진 2>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 추가 실업수당 연장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양당 모두 2차 재난지원금 일인당 1,200달러 지급

 

공화당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상반기에 풀었던 재난지원금을 현금(수표)으로 한번 더 지급하기로 했다. 액수는 3월 부양안과 같은 최대 1,200달러(약 140만원) 규모이며, 자격도 같다. 1인 기준 연 총소득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 달러)부터는 지급 액수가 줄어든다. 9만9,000달러 이상이면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앞서 지난 5월 하원에서 추가 부양책(HEROES법)을 통과시키면서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키웠다. 개별 지원대상과 금액이 3월 부양책 보다 확대되기 때문이다.(세부적인 내용은 ‘미국 2차 재난지원금 얼마나 받게될까? 2020.7.13.’ 참조) 2차 재난지원급 지원에 대해 양당이 모두 지지하고 있으나 규모와 지원대상이 다름에 따라 양당은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실업수당 등 시급한 방안만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9월에 논의할 가능성도

 

미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2조8,000억 달러(약 3,350조)의 재정을 쏟아 부었다. 5번째인 이번 부양책과 관련,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공화당은 상원에서 1조1,000억 달러 규모로 줄어든 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안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추가 부양책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장고 끝에 민주당에 이어 추가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입장차가 커 최종안이 순탄하게 도출될지에 대한 경계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적자를 키우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면서, 추가 실업수당 등 시급한 방안만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9월로 논의를 미루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