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기적 같은 선방?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2·4분기 성장률을 ‘기적 같은 선방’으로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이 이어지면서 올해 2·4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OECD 국가의 2·4분기 성장률 전망은 일본 -8.5%, 미국 -9.9%, 독일 -10.1% 등이다. 우리나라는 -3.3%를 기록, 이들 국가에 비하면 잘 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러나 ‘기적 같은 선방’이라고 하기는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기적같은 선방’은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조현우 선수가 한 것

 

‘기적같은 선방’이라고 하니까 2016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이 생각난다. 독일을 2대 0으로 격파한 승리의 주역은 골키퍼 조현우 선수였다. 독일의 파상공세에서도 눈부신 불꽃 선방으로 실점 위기에서 팀을 구하였다.

 

 

 

 

후반 3분 키미히의 크로스를 고레츠카가 완벽한 헤딩슛으로 연결해 실점을 예상한 순간, 조현우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몸을 날려 믿기 힘든 선방을 해냈다. 후반 23분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받은 고메스가 절묘한 헤딩슛을 날렸지만 조현우의 철벽 방어로 골망을 흔드는데 실패했다. 조현우는 경기 내내 신들린 선방으로 독일의 유효슈팅 6개를 모두 막아내며 무실점 경기를 이끌었다.

 

그러면 코로나 위기가 닥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수문장 역할을 잘 한 것일까? 지난 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인 입국금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베트남과 대만은 중국인 입국금지조치를 단행하여 감염 차단에 성공하였다. 의사협회와 60%에 가까운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중국인 입국을 방치한 결과 코로나 대감염상황이 벌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2·4분기 -3.3% 성장이라는 참담한 성적을 초래하였다.

 

코로나 초기에 중국인 입국금지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중국은 자국민 입국금지조치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외교보다 방역이 우선”이라며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했다. 문대통령이 중국 보다 먼저 “외교보다 방역이 우선”이라며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면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업적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도 상당히 낮아져 경제적 피해도 적었을 것이다.

 

이것은 독일전에서 조현우가 고레츠카의 완벽한 헤딩슛을 막아낸 것과 같은 선방을 문대통령이 할 기회가 있었다는 의미다. 중국인 입국금지와 같은 초기의 가장 중요한 방역 조치에는 실패했으나 국내 첫 감염자가 나오고 나서 정부가 방역을 모범적으로 잘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중국이 2·4분기 3.2% 성장한 것은 빠뜨리고 기적이라고 하기는 곤란

 

그러나 2·4분기 -3.3%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1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한국은행이 -2%대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것이다. 수출은 16.6%가 줄어 60여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재난지원금을 14조원이나 뿌렸는데도 한은 예상보다 훨씬 안 좋은 성장률이다. 역대급 재정지출이 없었다면 더욱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선방에다 ‘기적’이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다음은 2·4분기 성장률의 비교 대상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우리보다 먼저 코로나19 매를 맞은 중국은 이 기간에 성장률이 3.2%를 기록하였다. 기적이라고 하려면 우리도 최소한 플러스 성장은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중국이나 한국보다 매를 늦게 맞은 일본·미국·독일이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3분기 V자 반등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려면 반시장·반기업 정책부터 시정해야

 

물론 문대통령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라면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지면 3분기부터경제 반등을 이뤄낼 적기”라고 밝힘으로써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인 것은 이해된다. 코로나로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 한번 잘해 보자”고 용기를 불어넣은 것은 대통령으로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를 살리는 데는 심리적 요인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분기 V자 반등은 낙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는 글로벌 재확산이 우려될 정도로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미국·유럽·일본의 코로나 방역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문대통령은 3분기 반등의 전제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지면”을 언급하였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 불황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면 그 주역은 국내 대기업들일 것이다.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과 달리 제조 대기업들이 선전하여 이 정도라도 버티고 있는 것이다. 민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근로제, 법인세 인상과 기업을 옥죄는 온갖 반시장·반기업 정책들을 시정해야 한다.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주역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문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