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는 얘기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여야 간의 견해차를 좁히지못하고 있다. 최대의 쟁점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 문제이다.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 축소하려 하나 민주당은 반대 그동안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 달러를 더 지급해 왔는데 이 특례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이것을 연장하는 데는 공화·민주 양당이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 특례조치로 인해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직장 복귀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의견조율을 거쳐 지난 27일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상원에 제출하면서 9월까지 연방정부가 주당..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2·4분기 성장률을 ‘기적 같은 선방’으로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이 이어지면서 올해 2·4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OECD 국가의 2·4분기 성장률 전망은 일본 -8.5%, 미국 -9.9%, 독일 -10.1% 등이다. 우리나라는 -3.3%를 기록, 이들 국가에 비하면 잘 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러나 ‘기적 같은 선방’이라고 하기는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기적같은 선방’은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조현우 선수가 한 것 ‘기적같은 선방’이라고 하니까 2016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이 생각난다. 독일을 2대 0으로 격파한 승리의 주역은 골..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8세』에서 첫 번째 극중 사건은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어 민중반란의 조짐이 있다는 소식이 왕 앞에 펼쳐지는 것으로 시작된다. 캐서린 왕비가 청원의 방식을 빌어 긴급히 전하는 이 반란 소식에, 헨리 왕은 반란의 원인이 되었다는 과중한 세금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라는 얼굴이었고, 노포크 공작은 반란은 일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다고 부추기며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입장에 공감을 표한다. 왕은 재상인 울지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울지가 이 세금은 추밀원에서 여러 대신들과 회의한 결과로 부과된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왕은 선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니 명령을 취소하고 납세를 거부했던 자들도 사면해 주라고 말한다.” (김라옥(2016) 헨리 8세에 나타난 세..

지난 3년여 간 나온 22차례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보다 세제·대출 규제 강화로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선호도가 떨어져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팽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이 시장원리다.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래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이 가격억제 정책 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수요억제(가격 안정화) 정책과 공급확대 정책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수요억제 정책으로는 먼저 투기지역 지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