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 검토에 착수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에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일부 인사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군불을 때오기는 했으나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왔다. 지난 4월 2차추경을 편성하여 전 국민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14조원 규모로 지급한 후 코로나 감염상황이 크게 진정된 데다 경제사정이 나아지면서 다시 지급하기는 명분이 약하다고 본 것이다. 추경편성과 국채발행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도 2차 재난지원금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4차 추경을 하지 않..

며칠 전 집안의 어른이 송파구의 대형아파트 단지에서 전세아파트 계약을 체결하셨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임대차3법의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전세매물이 별로 없었다. 며칠 기다려 나온 전세아파트의 보증금은 한 달 전보다 1억 원 정도 뛰어 오른 것이었다. 매물이 부족하므로 이런 저런 조건을 따지기보다 일단 계약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오른 만큼 줄 자금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세매물 잠김과 전세보증금 급증 만일 아파트 단지 부근에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집주인이 살겠다해서 집을 내주고 나와야 할 경우 어떻게 될까? 처음 얻는 전세의 경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5%이내 올려야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금 1억 원이 없거나 은행에서 전세..

미국에서 코로나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최대 난관은 지난 7월말로 종료된 추가 실업수당의 연장 규모와 기간에 관한 것이다. 지난 3월 제정된 경기부양 패키지(CARES Act)가 시행되면서 코로나19로 실직한 미국민에게 기존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의 급여가 최장 4개월 동안, 즉 7월말까지 지급되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이 재취업을 늦추게 한다고 주장 통상의 실업급여가 주당 300달러 정도인데 여기에 600달러를 추가로 받으면 주당 900달러가 되어 한달(4주)에 받는 실업급여는 3,600달러가 된다. 시급 15달러를 받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일당이 120달러가 되고 한달(20일 근무)에 2,400달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8월 첫주까지 민주당과 추가 부양책 논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지연을 이유로 지난 8일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4건의 정책을 행정명령 및 각서 등 행정조치 형태로 발표했다. 1조 달러 이상 규모의 추가 부양책은 추가 실업 수당 연장, 급여세 연말까지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과의 입장차로 추가부양책 합의안 마련이 어려워지자 표심얻기를 위한 우회로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에 의한 독자 부양책에 대한 위헌 논란 트럼프대통령이 독자 부양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키로 하면서 미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