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늘어나면 근로자들은 재취업을 늦추게 될까?

미국에서 코로나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최대 난관은 지난 7월말로 종료된 추가 실업수당의 연장 규모와 기간에 관한 것이다.

 

지난 3월 제정된 경기부양 패키지(CARES Act)가 시행되면서 코로나19로 실직한 미국민에게 기존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의 급여가 최장 4개월 동안, 즉 7월말까지 지급되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이 재취업을 늦추게 한다고 주장

 

통상의 실업급여가 주당 300달러 정도인데 여기에 600달러를 추가로 받으면 주당 900달러가 되어 한달(4주)에 받는 실업급여는 3,600달러가 된다. 시급 15달러를 받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일당이 120달러가 되고 한달(20일 근무)에 2,400달러를 받게 된다. 미국에서 시급은 대개 10달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월 3,600달러의 실업급여는 일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추가 실업수당을 받는 동안은 직장에 나가지 않고 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백악관과 공화당은 추가실업 수당 연장에 소극적이었고 대신 재취업 장려금을 주장해 왔다. 민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행정조치로 추가 실업수당을 기존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줄여 12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시킨 추가부양법안(HEROES법)에서 규정한대로 주당 600달러를 내년 1월까지 연장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실업수당 지급으로 일자리를 잃기 전보다 소비가 10% 가량 증가

 

지난 4개월간 지급된 추가 실업수당은 미국의 소비진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7월 16일 JP모건체이스의 사내 연구소가 실업수당을 받는 6만1천가구의 지난 3~5월 소비를 분석한 결과, 추가 실업수당 덕분에 일자리를 잃기 전보다 소비가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추가 지급이 중단되는 8월 이후 소비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 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2%는 추가 실업수당이 지급되면 노동시장 회복을 지연시키기 보다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적 이익이 더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주장의 타당성이 낮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

 

추가실업 수당이 근로자들의 직장 복귀의욕을 약화시킨다는 백악관과 공화당 주장의 타당성이 낮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니콜라스 페트로스키 나도(Nicolas Petrosky-Nadeau) 경제연구부 차장은 「유보혜택: 실업보험지급의 취업영향 평가」(2020)라는 보고서(사진)에서 근로자들은 일시적으로 받는 실업수당보다 급여수준이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실업자라면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실업급여로 받는 총액이 근무 시 급여로 받은 금액보다 많을 때는 일하기보다 쉬는 것을 선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재취업을 유도하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통제되지 않아 직장 복귀가 쉽지 않은 실업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