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게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 검토에 착수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에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일부 인사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군불을 때오기는 했으나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왔다. 지난 4월 2차추경을 편성하여 전 국민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14조원 규모로 지급한 후 코로나 감염상황이 크게 진정된 데다 경제사정이 나아지면서 다시 지급하기는 명분이 약하다고 본 것이다.

 

추경편성과 국채발행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도 2차 재난지원금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4차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집중호우 복구 재원 충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자료: YTN

 

코로나 악화되자 민주당이 지급 검토하고 야당도 긍정적인 입장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되돌아가는 등 2차 대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민주당의 입장에 변화가 온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소비가 감소할 경우 3분기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도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이낙연·김부겸·박주민 등 민주당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동조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이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야당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수해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편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차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며 "그 범주 내에서 재난지원금도 얘기하자"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

 

코로나 대응을 위한 3차례의 추경을 편성한 결과 올 상반기 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110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원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43.5%로 뛸 전망이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2차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당이 모두 찬성하므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재부는 앞선 3차례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재정 확대에 난색을 표했으나, 여권의 강한 의지에 연달아 '백기'를 들었던 전례가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이 고용 절벽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계 자금 역할을 하고 소비진작에 반짝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입증된 점도 코로나 방역이 악화된 비상 상황에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 힘을 싣고 있다.

 

1차 지원금의 일회성 효과와 기존 소비에 대한 구축 효과에 따른 신중론도

 

다만 1차 지원금이 소비 증가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선 일회성 효과에 그쳤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중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방역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는 것이다. 1차 재난지원금이 기존 소비에 대한 구축 효과(정부 지원이 민간 투자ㆍ소비를 위축시키는 현상)를 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섣불리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다.

 

아무튼 의사결정만 이뤄진다면 1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소득하위 70% 가구 방침을 밝혔다가 행정적 논란이 불거지자 100% 지급으로 확대했다.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급대상 가구와 지급액을 축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처럼 지급대상 가구의 소득상한선을 설정할 가능성

 

미국의 경우 백악관과 공화·민주 양당의 추가부양책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긴 했으나 2차 재난지원금을 지난 3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조건으로 동일한 수준인 일인당 1,200달러로 지급하자는 데는 합의했다. 다만 1인 기준 연 총소득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 달러)부터는 지급 액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1인 기준 연 9만9,000달러(11억7,800만원) 이상이면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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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으나 2차 재난지원금은 재정악화를 고려해 미국처럼 지급대상 가구의 소득상한선을 설정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 여전히 4차 추경에 신중한 홍 부총리가 전 국민 지급보다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중하위 계층 및 코로나 피해계층 중심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11일 펴낸 ‘2020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추가 지원을 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하는 편이 효과가 더 클 것이고 조언했다.

 

반면 청와대는 대통령지지율, 여야당은 정당지지율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1차재난지원금 때와 같은 조건으로 모든 계층에게 지급하자고 합의할 수도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부동산정책 실패와 부동산세금 급증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집이 있든 없든 모든 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이반된 민심을 달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선거를 많이 앞둔 상황에서 지급 효과가 큰 중하위계층에 지급될 가능성 높아

 

그러나 지난 4·15총선 때는 표를 의식하여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으나, 내년 4월 보선과 내후년 대선이 한참 남은 상황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가 큰 중하위계층 중심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내에서는 “지급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민주당 정책위 관계자)이라고 하다가 “일정한 소득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이하 중하위 층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재정 당국이 지출에 부정적이니 제한적으로 해 정부 걱정도 덜 필요가 있다”(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거나 “왜 굳이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하는지 토론이 필요하다. 차라리 하위 50%에 2배를 줘야 한다”(신동근 의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통합당에서는 "정부 예산 확보가 아직 안돼 있어서 새로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김종인 위원장)며 선별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절반인 6~7조원 정도를 하위 50%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인당 30~40만원, 가구당 10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매주 일요일 비공개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다음 주에는 내년 본예산을 위한 당정협의도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결정이 되면 야당과의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간 합의가 되면 추석 민심을 중요시 하는 정치권의 관례상 이르면 추석 전에 지급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