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국회 통과로 2차 재난지원금 확정 누가·언제·얼마나 받나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7조8148억원 규모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4차 추경에 포함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은 여야 간 합의에 따라 당초 발표된 정부· 여당안에서 일부 변경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2차재난지원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지원 대상 및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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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BS

 

자료: 한국경제신문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중 변경된 내용

 

1.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통신비지급은 애초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애초 초등학생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13~15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한시적으로 15만원씩 일괄 지급한다.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컸던 유흥주점·콜라텍 업종은 지급 대상에 추가되어 200만이 지급된다.

 

4. 법인택시 운전자는 근로자로서 다른 정부 대책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감안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수령하게 된다.

 

 

자료: 매일경제신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정부는 국회에서 처리된 추경안을 2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한 뒤 본격 집행에 착수한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 안내를 한 뒤 이르면 24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1. 이번 추경의 최대 사업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대부분 추석 이전에 지급 대상에 선정됐다는 안내 문자와 함께 지급이 이뤄진다. 이르면 28~29일 지급이 예상된다. 국세청에서 보유한 지난해와 올해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빠르게 선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20만원씩 지급되는 `특별돌봄지원금`, 중학생을 위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2만원의 `이동통신비 지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위한 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대상자 선별이 수월해 추석 이전에 지급이 가능한 항목들이다. 이르면 24일부터 지급 가능성이 있다.

 

3.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를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선별 과정에 시간이 소요돼 추석 이후에 지급될 계획이다.

 

4. 4차 추경 지원 사업들에 전부 해당되지 않은 가구들 중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가구에 지원되는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도 추석 이후 지급된다.

 

2차 재난지원금 확정안에 대한 여론

 

정부가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민 지급’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은 전 국민 통신비 일괄지급 방침을 제시했으나 추석 전 추경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지급대상 연령을 축소하였다. 이에 대해 통신비를 못받게 된 35~64세는 “우리가 세금만 내는 봉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애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유흥주점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유흥주점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여 영업을 못한데 따른 피해 보상차원에서 지급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4차 추경의 다른 주요 내용

 

1. 315억원을 편성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 계층 105만명에 대해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 또 전 국민의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1839억원 늘렸다.

 

2. 코로나 방역 작업에 투입된 의료진 3만4000여명에 대한 격려 수당도 1인당 1만4000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하였다. 또 인천 ‘라면 형제’ 사건으로 대두한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도 47억원 증액했다.

 

4차 추경예산 조달 방안과 기대

 

국회에서 처리한 4차 추경은 7조8400억여 원 규모였던 정부안에서 약 296억원 순감됐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액 중 7조5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순감액만큼 국채 발행 규모도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59년 만의 4차 추경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는 우려도 크다. 4차 추경안 통과로 올해 정부 재정 지출은 약 554조7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예산(추경 포함)보다 18%가량 증가하였다. 국가 채무도 8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났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1년 만에 6.8%포인트 상승했다.

 

아무튼 코로나 피해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2차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