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5%p 인상: 사상 첫 빅스텝의 이유와 효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하였다.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인상한 것이다.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처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돼온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을 공식화 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의 긴축 등으로 경기하강 우려가 높지만 물가를 잡지않으면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가오름세 지속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방치할 경우 나중에 더 크게 기준금리를 올려야 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재원자재· 곡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전 보다 6.0% 뛰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6%대인 물가오름세는 이미 높은 수준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7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등이 반영되면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예고하는 기대인플레이션도 10년여 만의 가장 높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면 물가·임금 간 상호 작용을 강화시켜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이 금통위의 판단이다.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겼었던 2009년 이후 최고치로 올라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고환율은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겨 원화가치를 더 떨어뜨릴 위험성이 크다. 원화약세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고물가와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한다. 환율불안은 증시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고 외환보유액이 위험수위로 낮아지게 할 수 있다. 고물가와 고환율을 막기위해서는 다른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날 밤에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9.1%로 발표됐다. 오는 20일 미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다시 0.7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에서 2.50%로 올라 한미 간의 금리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 1.0% 포인트 올릴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한미 간의 금리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향후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려 연말에는 3.0%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일뿐 아니라 한미간 금리격차 해소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유출과 고환율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은은 미국의 금리 움직임을 따라가야할 형국이다.

 

코로나19 발생이후 0.5%로 낮아졌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6회에 걸쳐 총 1.75% 포인트 인상됐다. 금리상승은 취약계층 부터 큰 충격을 준다. 가계대출이 1,800조원을 넘어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부담해야할 이자가 연 18조원 늘어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구조 조정 및 구제방안이 필요하다. 대출금리 인상은 이자상환 부담을 높여 부동산 매입의욕을 약화시켜 집값 하락세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금리상승으로 타격을 받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세밀한 정책대응이 나와야 한다.

 

 금리인상은 가계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하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인상 자제 유도에 이어 이날 회사채와 단기어음(CP) 매입기간 연장 및 매입금액 확대를 발표했다. 경기 침체를 막기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욕을 북돋아 주는 친기업정책으로 민간활력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가계, 기업이 고물가 고금리의 고통을 분담하며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