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차 재난지원금 찬반 논란

우리나라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미양국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소비되면서 다시 소비가 침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사정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텍사스, 플로리다 등 다수 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뉴욕 등 북동부 3개 주가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주에서 오른 여행객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해 5월 봉쇄 완화 이후 다시 이동제한 조치가 발동되면서 재봉쇄 우려를 키우고 있어 경제활동 재개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발 경기침체 뿐아니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에 따른 인종차별 시위로 트럼프 대세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약 50%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앞서고 있다.

 

자료:MBN

 

코로나발 경기침체와 인종차별 시위로 트럼프 대세론이 흔들리자 반전카드로 검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코로나 이후 3개월 만에 야외 유세를 재개하는 승부수로 던진 오클라호마주(州) 털사 유세의 흥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선거운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유세 흥행이 기대에 못미치자 반전 카드를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2차 재난지원금을 현찰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경제 회복에 마지막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는 추가 재난지원급 지급에 찬성하며 내달 중으로 의회에서 이를 포함한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5일 미 하원은 가정 당 최대 6000달러의 재난지원급을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담긴 경기부양안을 가결시켰지만 상원은 오는 7월 중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 성인에게 최대 1200달러(147만원)짜리 수표를 지급하고 자녀 한 명 당 5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경기부양안에 서명한 바 있다.

 

백악관과 행정부 및 공화당내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민들에게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지원금을 주는 것 보다는 실직자 등 당장 돈을 필요로 하는 특정 인구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일부 백악관 관리들과 공화당 지도부 의원들도 국가 부채를 급증시키는 2차 재난지원 수표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에 쓰이는 소비로 지출되지 않고 은행 현금 보유고만 늘리는 저축 증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대신 중소기업들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실업급여를 지난 3월 승인된 규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백악관 내부, 공화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면 7월내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안의 의회 가결도 불투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의 선두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25일 코로나가 조기 종식되지 않을 것고 그로 인해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소한 두세 번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일 후에는 10조 3천685억원의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국민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2차 재난지원금 찬성이 높다. 지난 4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진행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 응답이 51.1%로 ‘반대’ 응답 40.3%보다 많았다.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와 여당내 기류는 신중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정적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차 지원금은 한시적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라며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최근 "2차 대유행이 오면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취약계층 등 핀셋형으로 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선을 그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로 몰린 대선 판도의 반전카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부채 증가와 경기부양 효과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중소기업 및 실업급여 지원이 낫다는 주장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적신호가 계속 켜질 경우 위기감에 빠진 공화당 내 기류가 찬성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2차 재난지원금 가능성은 낮으나 지급될 경우 취약계층에 핀셋 지급 예상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당정청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2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코로나 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1차 재난지원금 약효가 떨어지면서 민생경제가 크게 악화될 경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차 재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이 제공되더라도 미국처럼 취약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