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는 코로나가 일으킨 신기루인가?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월급처럼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된 기본소득

 

기본소득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및 대통령 선거 전략과 관련이 있어 여야당 가릴 것 없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재난지원금을 받게됨에 따라 나랏돈을 받아쓰는 쏠쏠한 즐거움을 얻게 되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좌우할 정책 공약이 될 수도 있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여론을 정치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의 핵심적인 이유는 앞으로 인공지능(AI)이 사람 일자리를 대체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주 등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창조적 일자리 30%만 남고 70%의 일자리는 AI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기본소득 지급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소득이 없어 소비를 못하게 되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 고용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어 최소한의 생계 및 소비력을 지지해주면 경제 활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진전과 인구 감소 추이를 보며 추진해도 늦지 않아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인구 감소 속도 보다 더 빠를 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I와 로봇, 자율자동차, 드론 및 스마트 공장 등으로 인해 사람이 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지만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의 진전과 인구 감소 추이를 보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는데 벌써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은 다양한 기본소득 논의와 실험은 하지만 아직 도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기본소득제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용으로 실시하였고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것은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각종 복지제도의 상당수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각종 세금감면제도 등 10개 이상의 기존 현금성 복지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인이나 계층에게서 돈을 줬다가 뺏을 경우 극렬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 한데 과연 정치권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설령 기본소득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현금성 복지제도와 병행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지않을까요?

 

현금성 복지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과 막대한 재원조달 문제가 과제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은 더 큰 문제입니다. 전 국민에게 매월 30만원 씩 주려면 연간 18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구조조정을 해도 일부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 기본소득을 받겠다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본소득보다는 고용보험 확대가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돈을 나누어 주므로 소득재분배효과가 낮을 수 있고 국민을 복지의존증에 빠지게 하여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더 커지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의 부담과 막대한 재원조달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 자칫 논란만 무성하다가 코로나가 일으킨 신기루로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 보다는 코로나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미래성장력을 높이는 데 재정지출을 집중하여 일자리를 유지하고 늘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