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와 수요공급의 법칙

마스크 5부제 폐지와 성과

 

여름용 마스크가 나왔다기에 동네 상가내 약국에 갔다. 여름철에 대비해 두께가 얇아 통기성이 좋은 '비말차단용 마스크' 가 인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혹시 살 수 있나 싶어서다. 약사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없고 공적마스크 중에서 좀 가벼운 것이 있다고 해서 일인 판매 한도인 3개를 구입하였다.

 

 

 

 

 

6월 1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됨에 따라 누구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원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이제는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의 수요보다 제조회사들의 공급량이 충분해 5부제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요즘 동네의 공원이나 산책길에 가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총선 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바뀌면서 방역에 대한 관심이 많이 풀린 것 같다. 그래서 마스크를 사는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때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며 너도 나도 마스크를 사려고 했다.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마스크는 동이 나 살 수가 없었다.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마스크 5부제가 사회주의 배급제란 비판은 무리

 

지난해 12월경 우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중국에서는 한국산 마스크 사재기가 벌어졌다. 중국 바이어가 국내 마스크 공장을 돌아다니며 웃돈을 주고 마스크를 대량 주문하였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사태가 본격화되자 팔 마스크가 부족해진 것이다. 

 

결국 정부는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를 내리고 3월 9일 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약국에서 태어난 년도에 따라 요일별로 일인당 3개씩 판매하였다. 약국에서 주민번호에 따라 판매량을 통제하는 것은 대만에서 사용한 방식을 원용한 것이었다. 5부제가 실시되면서 상당 기간 약국앞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함을 사라지지 않았다. 수요가 워낙 많아 나누어 주기도 쉽지않았던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사회주의 배급제'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매석으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분양 때 점수제로 청약당첨자를 결정하는 것도 아파트 수요가 공급을 월등히 초과한데 따른 정부 개입의 또 다른 사례다.

 

여름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급난은 공급확대로 해결 전망

 

아무튼 마스크 5부제는 마스크 수급난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종료되었다. 그러나 여름이 오고 가볍고 시원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또다시 마스크 대란의 조짐이 나타났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가볍고 얇으면서 성능이 수술용 마스크(덴탈마스크)와 유사한 제품이다. 침방울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통기성이 있어 여름에 사용하기 편하다.

 

식약처가 일반 국민에도 얇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비말차단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자,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판매가 개시된 지난 5일, 판매 사이트 웰킵스몰은 마비되고 조기품절 됐다. 8일 오전에도 웰킵스몰이 사이트를 정비해 판매를 재개했지만 이번에도 사이트는 마비됐다. 접속되지 않음에도 물량은 20분 만에 동이 났다. 사이트 과부하는 계속되고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판매 허가업체가 기존 4곳에서 11곳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매일 품절 사태를 빚으며 수급난을 겪는 비말차단 마스크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