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가부양책 논의 2차 재난지원금 확실시

요즘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11월 대통령선거일 것이다. 코로나 사태와 흑인 조지 플레이드의 사망에 따른 인종차별 항의시위로 대선레이스에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경제에서 역전타를 쳐야 할 답답한 상황이다.

 

지난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책 중 재난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 한국경제TV

 

6월 고용지표로 트럼프 대통령 미경제 회복세 자화자찬

 

그가 얼마나 경제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는 2일(현지시간) 6월 고용지표 발표 때 잘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6월 비농업 일자리가 480만개 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4월에 2천50만개 줄었다가 5월 270만개 증가로 반등한 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같은 달 실업률은 전달의 13.3%에서 11.1%로 하락했다. 이는 시장예상치보다 훨씬 양호한 수치다. 미국의 각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각종 제한조치를 완화하며 부분적인 경제 재개에 나섬에 따라 일자리 증가와 실업률 감소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의 6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달 43.1에서 52.6으로 발표됐다. 이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 진입을 의미한다. 미국 민간 고용정보 업체인 ADP가 6월 민간 부문 일자리가 237만개 늘어났다는 통계도 이날 나왔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5월 주택판매지수는 전월보다 44.3% 급등하며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호전에 목말라있던 트럼프는 고용지표 발표 직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백악관에서 갖고 "이것들은 역사적인 수치"라며 "오늘 발표는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화자찬하고 싶었겠지만 미 경제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6월 일자리는 노동부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39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나 실업률은 11.1%로 4월 최고치인 14.7%에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느 시기보다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2000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실업대란’ 해소에는 한참 역부족이란 평가다

 

코로나 재확산세로 미 경제 암울한 회복세 가능성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등 서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세가 거세지고, 덩달아 일부 주(州)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V’자형 회복은 어려운 분위기다. 그는 수일전 미국 소매판매 지수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 경제가 이미 V자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었다. NYT는 “코로나19 확산이 느려지더라도 향후 몇 달동안은 경제가 암울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30일 미국의 법률서비스업체 EPIQ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국 기업은 총 3427개로 2013년 상반기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금융위기로 기업들이 줄도산 하기 직전인 2008년 상반기 부도업체 규모(3491개)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한 것이다.

 

채무 불이행(디폴트)도 증가세를 타고 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는 올해 전 세계 기업 디폴트 건수가 119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디폴트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65%가 넘는 78건이 미국 기업들이다. 기업들의 파산과 디폴트는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졌다. 같은날 미 재무부는 지난달 실업수당 지급액이 월간 기준으로 2005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다. 재무부가 올해 6월에 지급한 실업수당은 1085억달러(약 130조900억원)에 달해 지난 4월(484억 달러), 5월(936억 달러) 지급액을 넘어섰다.

 

미 정치권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미 정부와 의회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차례에 걸쳐 3조 달러(약 3605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5월에 3조5000억 달러(약 4210조원) 규모의 5차 부양책을 통과시켰으나 여당과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상원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 공화당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추가 재정 지출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경제가 암울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 정치권에서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코로나 사태의 경제 여파를 우려하며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공화·민주 양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미 의회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마치고 복귀한 뒤 경기부양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연장, 추가 수표(현금) 지급, 근로 재개(Back-to-work) 상여금 등 개인에 초점을 둔 3가지 부양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당 실업수당 지급 연장 vs 직장복귀 보너스 지급

 

현재 미국인들은 지난 3월 발표된 경기 부양책에 따라 코로나 여파로 실직 시 기존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약 72만원)의 급여를 최장 4개월간 받을 수 있다. 이 조치 덕분에 미국 실업자 가운데 68%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정책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관련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경신하면서 추가적인 실직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시킨 5차 부양책에서 이달 말로 종료되는 주당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주당 실업수당 600달러 연장 지급보다는 공화당이 제안한 직장복귀 보너스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실업수당이 근로자들이 실직 상태로 있도록 유도한다며, 실업수당을 없애고 직장 복귀자들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민주 공화 양당의 견해차가 있는데다 재정지출에 부담이 있는 만큼 주당 실업수당은 연장되더라도 600달러 보다는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업무에 복귀하는 미국민들에게 주당 450달러의 보너스를 주거나 1200달러를 한 차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당 모두 추가 현금지급에 찬성,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거의 확실시

 

지난 3월 제정된 경기부양 패키지에는 미국 성인에게 최대 1200달러(연소득 7만5000달러 초과 시 지급 규모 단계적 축소)의 수표(현금)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추가로 현금을 지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가시화된 것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5차 부양책에서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규모도 커진 두 번째 수표(현금) 지급안을 포함하여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수표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으나 현금 지급의 경제 부양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는 타협점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무튼 양당이 모두 추가 현금지급안에 찬성하므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차기 경기부양책에서 개인만 아니라 기업 대상 조치가 포함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소기업 고용 지원 예산 가운데 남은 1천400억 달러, 우리 돈 168조 원을 레스토랑과 호텔 등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업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추가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기존의 코로나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총 약 3조 달러에 달해 그 규모는 작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