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76조원의 선택과 과제

오늘의 경제뉴스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중의 하나는 조선일보 1면에 보도된 다음의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처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여섯 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300조원 넘는 돈 풀기 계획을 밝혔지만,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단숨에 40% 중반대로 치솟을 예정이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이날도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만 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그레고리 맨큐(N. Gregory Mankiw) 하버드대 교수는 그의 명저 ‘경제학원론’에서 경제학의 10대 원리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시장의 원리와 관련이 있는 것은 6개이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300조원 넘는 돈 풀기 계획을 밝혔지만,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부분이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대책으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소득지원금으로 모처럼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의 경기에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수출부진과 거래 급감에 따른 매출악화로 폐업위기에 내몰리거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항공, 해운, 조선, 철강 등의 업종의 기업들에 긴급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그래야 수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조원 넘은 돈 풀기를 하는 선택을 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입니다.

 

 

기업규제완화, 신산업육성 등으로 대가를 최소화해야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낮다고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후손들의 국가채무 상환부담 증가라는 대가에 직면하게 됩니다. 빚을 내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고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살려놓으면 경제가 살아나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누어주기식 소비형 정부지출보다는 기업들의 경영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어주고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확대의 선택에 따른 대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