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2차, 3차로 이어질 것인가?

2차 재난지원금에 국민 절반이상이 찬성

 

코로나 불황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홈런을 친 가운데 2차, 3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뉴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했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 절반이상이 찬성했다. 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1%가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였다. 이 조사는 TBS 의뢰로 이뤄졌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중략)

앞서 지난 2일 이 지사는 전국민에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중략) 한편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원 대상 가구의 99% 이상이 지원금을 수령해갔고 수령액은 총예산의 95%를 넘었다.“(출처 세계일보 2020.6.4. 보도)

 

사진:연합뉴스TV

 

재난지원금 효과와 성공의 축포

 

일단 1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가구는 거의 다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고위급 공무원과 대기업입원들이 자발적 기부에 동참했으나 역시 공짜돈의 유혹은 강한 것 같습니다. 가진자와 못가진자를 대개 20 대 80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가진자라는 20%의 대부분도 나랏돈 받는 것이 싫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나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최문순 강원도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지 않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자고 도민들에게 호소하고 자신도 실천하였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재난지원금으로 생필품을 구입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최 지사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재난지원금의 시행취지에 더 부합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경제여건과 코로나 상황에 따라 2차 가능성은 높고 3차도 가시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이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축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에 가서 이용해보면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를 줄이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하는데 마중물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공의 축포가 울리자 연타석 홈런의 유혹도 강해집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였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으로 모처럼 소비가 살아나고는 있으나 그 수준이 미흡하거나 2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사태가 오면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2차, 3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더 많은 적자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국가부채가 40%를 훌쩍 뛰어넘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약화되는 것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 경기를 살리기 위해 협조할 것은 하겠다고 한 만큼 야당의 반대가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여론도 절반이상이 2차 재난지원금에 찬성하고 있어 경제여건과 코로나 상황에 따라 2차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3차도 가시권안에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