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살리기 중국과 한국의 차이

오늘의 경제뉴스에서 중국이 코로나 실업대책으로 '노점 살리기' 나섰다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리커창, 지방 노점 찾아가 격려

 

1일 오전 리커창 중국 총리가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의 한 마을을 시찰했다.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나고 첫 지방 일정이었다. 리 총리가 만난 사람은 비빔면 등을 파는 노점상들이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노점은 고위 인사 방문을 앞두고 다 철거됐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망은 이날 리 총리가 "노점 경제는 중요한 일자리원(源)이자, 가오다상(高大上·고급 첨단을 뜻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생기"라고 찬양했다고 전했다.‘

코로나 사태로 1분기 중국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6.8% 성장한 가운데 중국 지도부와 관영 매체들이 '노점 경제' 띄우기에 나섰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자본 없는 사람도 도로에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팔게 허용해 도시 실업 인구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노점 경제를 강조한 것은 2007~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0여년 만이다.

 

고양이와 쥐의 게임 vs 경기살리기의 숨통

 

중국 대도시에선 노점상 단속은 ‘고양이와 쥐의 게임’으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거리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청관’(城官)이라는 고양이와, 이들을 피해 생계를 꾸려가는 ‘노점상’이라는 쥐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귀다툼이 어떠한지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노점상은 우리나라에도 많고 단속을 둘러싸고 오랜 세월 우여곡절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도시환경 미화와 위생 강화 및 탈세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노점상 단속에 지금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가 악화되면 일시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완화하여 가난한 서민들이 거리에서 장사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때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던 김대중 대통령이 노점상에 대해 유연한 정책스탠스를 취하였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백여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노점상이라도 해서 서민들이 생계비를 벌 수 있게 해주려는 심려였습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엉망이 된 올해 중국의 가장 시급한 국가 과제는 빈곤탈출이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올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6.8% 성장한데다 미국과의 갈등 고조와 외국기업의 이탈 등으로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대책을 총동원해야할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의 노점상 살리기로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며 경제도 살리고 1석5조를 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상한 민심이 회복되고 경제에 생기가 돌면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아직 안심할 수 없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하면 될까요? 중국은 믿거나 말거나 코로나19가 해결되었다며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우리의 코로나 사정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3일 “코로나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며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중국과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 단계상 노점상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중국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일 때는 노점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노점상 보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실적 악화와 폐업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재난지원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에 마중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노점상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형평성에도 어긋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환경 및 위생 관리도 노점상이 많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 충격을 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점상을 활성화하는 것은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영업실적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인 과도한 최저임금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 등의 각종 규제를 줄여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3만 달러 수준의 선진 경제답게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감한 투자활성화 및 경영안정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