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가 추가부양책 합의 앞당길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8월 첫주까지 민주당과 추가 부양책 논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지연을 이유로 지난 8일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4건의 정책을 행정명령 및 각서 등 행정조치 형태로 발표했다. 1조 달러 이상 규모의 추가 부양책은 추가 실업 수당 연장, 급여세 연말까지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과의 입장차로 추가부양책 합의안 마련이 어려워지자 표심얻기를 위한 우회로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에 의한 독자 부양책에 대한 위헌 논란 트럼프대통령이 독자 부양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키로 하면서 미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경제일반
2020. 8. 11.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