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도심 재개발·용적률 상향 왜 못할까?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패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 3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 신도시 조성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실수요자들까지 고통만 주고 서울 아파트 값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급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현 정부 3년간 52%나 올랐다.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 신도시 조성 등의 대책은 집값 잡기에 실패 22번째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은 물론 전세 값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리는 세금폭탄이 쏟아지자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아파트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가 쏟아지자 연립·다세대 등 서민 주택과 오피스텔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3년여 간 나온 22차례 대책은 주택 공급 ..
경제/경제일반
2020. 7. 20. 22:31